<전세계약서, 꼼꼼하게 보는 법!>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이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압류가 있거나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지 살펴보고,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대출금의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와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일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Q1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할까?
최정규 변호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기간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해지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나가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세입자가 1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정규 변호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있으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있다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3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경매개시 결정통지서.
이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먼저 세입자가 다른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문제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다른 압류나 근저당
설정과 같은 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경제매거진M 225회 ㅣ 2010-07-24
